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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천막농성 돌입…"사법파괴 5대·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하라"

중앙일보

2025.12.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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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 농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준대 비서실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 ‘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농성 중이다. 천막 위 현수막에는 ‘이재명 정권 악법폭주,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라는 구호가 걸려있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무너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로 버티고 있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둑인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은 사법 파괴 5대 악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정당 현수막 규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 농성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며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하겠다”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막농성은 하루 4개 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며 진행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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