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金총리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정부가 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AI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선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