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 정황 없다” 성시경,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불송치..친누나만 검찰行

[OSEN=민경훈 기자] 17일 오후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엘르 스타일 어워즈 포토콜 행사가 열렸다이 자리에는 배우 하정우, 이하늬, 이제훈, 안보현, 임지연, 이수혁, 가수 CL, 성시경, 장기하, 에이티즈 산, 가수 겸 배우 혜리 등이 참석했다.가수 성시경이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0.17 / [email protected]

[OSEN=유수연 기자]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가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수사대에 넘겨진 가운데, 대표이자인 친누나는 송치를, 성시경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시경의 누나 성모 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이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1인 기획사로, 성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기획사 업무를 해 왔다는 점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는 일정 규모 이상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려면 문체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에스케이재원과 성 씨에 대해선 “등록 의무를 위반한 채 기획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실질적인 법인 운영 주체가 대표인 성 씨였고, 성시경은 아티스트 신분에 가까웠다는 취지다.

앞서 에스케이재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밝힌 상태다.

성시경 역시 같은 시기 개인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등록 누락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세무사를 통해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여부와 기소 판단을 거쳐 유·무죄가 가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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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유수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