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쿠팡, 1조2000억원의 과징금 현실화?”라며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과 관련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매출의 3%)을 10%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급효(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
는 없지만, 입법취지와 이재명 대통령님의 엄단 의지를 감안하면 쿠팡 작년도 매출액 41조에 현행 최대치 과징금 3% 적용하면 1.2조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제시한 과징금 부과 요건은 ▶최근 3년 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반복적 위반 ▶피해 규모 1000만명 이상 대규모 유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발생한 유출 등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일부 기업이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야기해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통지 의무 강화도 포함됐다. 기존 분실·도난·유출 상황에 더해 위조·변조·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해, 기존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했던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