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재산이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평균(약 4억2000만원)의 약 5배 수준인 셈이다. 23명 가운데 9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선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서실 소속 51명 중 지난 9월까지 재산이 공개된 28명이 분석 대상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 신고액은 20억3159만원이다.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평균 신고액은 54억2028만원에 달했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53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174만원), 강유정 대변인(38억9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비서실 공직자 28명 중 23명은 유주택자다. 이 가운데 8명은 두 채 이상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주택 38채 중 절반 이상인 21채가 서울 소재였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에 15채가 몰렸다.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중 7명(30.4%)은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비(非)주택 건물 보유자도 적지 않았다. 28명 중 11명(39.29%)이 비주택 건물 보유를 신고했다. 총 15채의 비주택 건물 중 4채는 강남 3구에 위치했다. 비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높은 상위 5명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20억8000만원), 문 비서관(14억9362만원),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8억615만원),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5억1900만원), 최 비서관(5억968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직자가 실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의 보유 및 매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이 4억 원대 수준인데, 수십억 원대 강남·서초 아파트를 보유한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현실은 구조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