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10일 정근식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발표하면서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제도 개혁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대입 개선안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부터 2033학년도, 2040학년도 등 3단계로 나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 적용되는 2033학년도 개편안으로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비수도권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영어·한국사·제2외국어 제외)를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 개인 역량과 성장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을 위한 소양 평가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능에서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 과정,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서·논술형 문항 비율을 2033학년도 30%에서 2035학년도 40%,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시·정시 통합에 대해선 “대입 전형을 2학기 통합 내신평가 완료 후인 11∼12월 실시해 학교 수업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성적(내신)은 2030학년도 고1부터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하자는 안을 냈다. 이에 앞서 치러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는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전국 고교 내신 절대평가 결과를 볼 때 성적 부풀리기나 학교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 폐지와 수시 모집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 균형 선발’ 확대를 주장했다.
대입 제도의 장기적 방향으로는 수능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가 현재의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 안착을 바탕으로 수능을 폐지하고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대입 지원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이상 인구는 2000년 82만6889명에서 2025년 45만6675명으로 줄었고, 2040년에는 26만1428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김민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