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1심서 檢 구형보다 높은 징역 6월 선고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를) 당장 구금하기보다 일정 기간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원 정도다. 김씨 측은 “양육비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면서도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2021년 12월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됐지만 전 배우자 A씨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선고까지 미지급된 양육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전 배우자와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김씨에게 “법정 구속하지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자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모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