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필리버스터 중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이튿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말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회동한 끝에 민주당이 추진한 필리버스터 중지법을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소수 야당 반대가 심해서 당분간 (필리버스터 중지법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향후 어떻게 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신 여야는 11일 본회의엔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만 상정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은행법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본회의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수석은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사법 파괴 등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등 3대 악법에 대한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이상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및 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도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한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박준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