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 김동성, 징역 6개월 선고...법정 구속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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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두 자녀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단, 법정 구속은 면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동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다만 김동성은 선고 직후 구속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봤다. 

여기에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의 필요성에 반영됐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 구속하지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성은 지난 2019년부터 전 부인이 양육 중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지급된 양육비는 약 9천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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