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온타리오 주 총리, '고가 주택 거래세 인상'

토론토 시의 결정에 불개입 선언

[Youtube @CityNews 캡쳐]

 
더그 포드(Doug Ford) 온타리오 주 총리가 토론토 시의회가 추진 중인 토지 양도세(Land Transfer Tax) 인상에 대해 개입하여 저지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 이사회(TRREB)가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포드 총리는 화요일 퀸스 파크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토지 양도세에 전적으로 반대하지만,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누가 개입할 것인가? 바로 2026년 선거에서 시민들이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논쟁의 초점을 다음 지방 선거로 돌렸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인상 추진과 TRREB의 반발
토론토의 주택 구매자들은 온타리오주 전역의 구매자들이 납부하는 주정부 토지 양도세 외에도 시(市) 토지 양도세(MLTT)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의 집행위원회는 화요일, 300만 달러가 넘는 주택에 대한 시 토지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도시 내 가정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가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명분이다. 현재 토론토의 모든 주택 유형에 걸친 평균 주택 가격은 약 110만 달러 수준이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 이사회(TRREB)는 화요일 포드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세금 인상이 지난 8년간 세 번째 인상이 될 것이라며 개입을 요청하였다. TRREB는 이러한 증세가 "주택 소유에 대한 금지 장벽을 만들었으며 토론토의 주택 시장을 해쳤다"고 지적하였다. TRREB는 토론토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개발 부담금 외에도 MLTT 증가로 인해 "평균 가격 주택 구매자가 MLTT만으로 17,000달러 이상을 납부하는 북미에서 가장 세금이 무거운 주택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또한 "제안된 2026년 인상은 시장 유동성을 더욱 억제하고, 온타리오 경제와 주택 시장의 중요한 시기에 공급을 늘리고 경제성을 지원하려는 주정부 정책 목표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시장과 시청의 상반된 논리와 주정부의 입장
포드 총리는 이번 인상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토론토 시청이 "지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후보로 출마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시장에게도 전하는 메시지: 선거에 나설 때 세금을 올리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조언하며, 시청이 "개발 부담금이나 공원 비용 등 무엇이든 간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착취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맞서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자신의 계획을 옹호하며,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 심지어 34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살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지불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시의원 고드 퍼크스(Gord Perks) 역시 CTV 토론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세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온타리오주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떠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정부가 주택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저렴한 주택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롭 플랙(Rob Flack) 지방 자치 및 주택부 장관은 퀸스 파크에서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주정부가 새로운 거래를 통해 토론토 시에 약 12억 달러의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는 토론토 시에 매우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드 총리는 과거 지방 자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금 인상 저지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토론토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시 토지 양도세율은 2026년 4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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