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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前대통령 감형안' 브라질 하원서 몸싸움 속 가결

연합뉴스

2025.12.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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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소나루, 복역 기간 27→2년 감경 가능성…내주 상원 논의
'쿠데타 前대통령 감형안' 브라질 하원서 몸싸움 속 가결
보우소나루, 복역 기간 27→2년 감경 가능성…내주 상원 논의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여소야대 지형의 브라질 하원에서 2022년 대선 패배 후 군을 동원해 새 정부 전복을 계획한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 감형을 위한 법안이 논란 속에 10일(현지시간) 통과됐다.
브라질 하원은 이날 새벽 쿠데타 범죄와 민주적 법치 국가 전복 시도 등 범죄에 대한 형량 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개정안을 찬성 291표, 반대 148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브라질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우파 성향 자유당(PL) 의원을 중심으로 보수파 동맹 정당의 찬성표가 쏟아졌다. 자유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이다.
표결 심의 중에는 개정안에 반발하는 사회주의자유당(PSOL) 소속 글라우버 브라가(43) 의원의 의장석 점거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원, 경찰, 기자 등이 뒤엉키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긴장감이 조성됐다.
질서 유지에 나선 방호 요원이 본회의장에서 취재진을 퇴장시키거나 TV 생중계 신호를 차단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다분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둥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효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복역 기간은 2년 4개월로 대폭 줄어든다고 현지 언론 G1은 전했다.
또 룰라 3기 정부 출범 일주일 뒤인 2023년 1월 8일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브라질 대통령궁·연방 의사당·연방 대법원 청사를 습격한 선거 불복 폭도 100여명 역시 석방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상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연방 대법원에서도 법안에 대해 일종의 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 룰라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글로부TV는 보도했다.
역시 여소야대인 브라질 상원은 소위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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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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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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