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 5개 일선서에 경무관 서장제를 도입한다. 치안 수요가 높은 주요 일선서의 서장으로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을 배치해 인력·예산을 늘려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영등포·관악, 경기 화성동탄·파주·고양 등 총 5개서의 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경무관 경찰서 승격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가 최근 심사를 마치고 경찰청에 10일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제 배치는 내년 상반기 중 경무관 계급 인사가 단행된 이후 적용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국회에 공유했다. 오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의결되면 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경무관 서장제는 과중한 치안 수요를 덜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 영등포서의 관할 지역은 집회·시위가 잦고 사건·민원이 다른 일선서에 비해 많은 편이다. 지난 9일 오후 8시 10분쯤 군무원 A씨(33)가 국회 본회의 도중 국회의사당 3문 인근 담벼락에서 불을 내 차량 5대와 경찰관 12명이 긴급 출동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외에도 경기 화성동탄의 경우도 인구 밀집도가 높아 사건·사고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무관 관할 경찰서가 총경 관할 일선서에 비해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율이 더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년 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경기 부천원미서의 경우 지난해 5대 범죄 발생률이 도입 당시보다 46%(전국 평균 32.2%)가량 줄었다고 한다.
경무관 서장제가 처음 도입된 건 2012년이다. 현재는 서울 송파·강서, 경기 수원남부·분당·부천원미, 인천 남동,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 전국 15개 서에서 시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서장 직급을 상향하는 5개 경찰서 이외에도 승격 조건을 갖춘 다른 12개 서에 대한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정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