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소사이어티 보고서…"中 지방부채, 가장 시급한 취약점"
"관료주의 심화로 기술혁명 주도 기업가 중국 이탈 가속할 것"
"中, 내년에 美와 불안한 경쟁 속 경제적 어려움 직면할 것"
아시아소사이어티 보고서…"中 지방부채, 가장 시급한 취약점"
"관료주의 심화로 기술혁명 주도 기업가 중국 이탈 가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이 내년에도 미국과 불안한 경쟁 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미국 아시아 전문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지난 10월 말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외교·안보·무역 분쟁의 파고가 다소 낮아져 내년 미중 관계는 올해보다 안정되겠지만 양국 간 경계와 견제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작금의 취약한 경제 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을 이뤄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9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아시아소사이어티 산하 중국분석센터의 리지 리 연구원은 우선 "미중 양국이 상대국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속에서 내년 미중관계는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양측 모두 상대방의 전략적 요충지를 제거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현재 취약한 경제적 기반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구하는 발전 전략 간 불균형에 주목했다.
실제 오랜 기간 중국 내에 심각한 지방정부 부채, 높은 청년 실업률, 실질 노동력 부족 등 인구 구조적 역풍, 부동산 시장 위기가 심화해왔지만 시 주석은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 통제, 국가 안보, 군사 현대화, 고품질 발전, 기술 자립이라는 발전 전략을 우선시해왔다.
보고서는 "(시 주석 주도의) 중앙 집권화는 (민간) 주도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극복을 목적으로 한 자산 담보 채권 발행 등) 자금유동성화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기술 우선 정책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이런 상충 관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지가 향후 시 주석의 통치체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방부채가 중국의 가장 시급한 취약점"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부채 부담을 진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현지 공산당 간부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할 수준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숨겨진 중국 지방정부 부채를 90조∼110조위안(1경8천682조∼2경2천833조원)으로 추정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대개 부동산 활황 시기 중국 내 31개 성(省)·시·자치구가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며 쌓인 지방정부융자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부채 등을 말한다. 이 돈은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지방정부가 설립한 LGFV들이 끌어왔지만, 지방정부의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올리지 않은 탓에 '숨겨진 부채'로 불린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LGFV들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실질적 채무자인 지방정부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고, 이는 경제 불황 속에서 지방정부 재정난을 가속해왔다.
보고서는 이외에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 따라 중국 내 관료주의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예컨대 2027년이 되면 이른바 '치링허우'(70後·1970년대 출생자)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40%, 성·시·자치구 등 당 상임위원회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 주석과 당에 대한 충성도가 승진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관료주의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분위기는 중국 관료의 무조건적인 충성과 순응이라는 혁신 동력 상실로 이어질뿐더러 중국 기술혁명을 이끄는 기업가 계층의 중국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 내에서 로봇공학·전기자동차·인공지능(AI) 기반 애플리케이션·친환경 인프라 및 첨단 제조 분야의 혁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도한 지방정부 부채·부동산 침체 등의 기존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혁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중국연구센터의 닐 토마스 연구원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 민심을 얻고 싶어 하는 중국은 이전보다 더한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지만 역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중국의 이런 태도는 궁극적으로 평화적 재통일의 타당성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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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