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에 전략적 모호성, 안 통한다”…미·중 갈등 대응할 7대 전략은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산하 싱크탱크 ‘한반도포럼’이 발간한 저서『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위한 신 한반도 전략 제안』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 7인은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창의력을 극대화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외교 방향성과 관련해 “보호주의적 고관세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피즘이 영원할 것이라 가정해선 안 된다”며 “트럼피스트 미국과 포스트 트럼피스트 미국을 분리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되 몇 년 뒤 수정할 여지는 최대한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박영호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세운 ‘두 국가론’과 관련해 “헌법 3조 ‘영토조항’과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조항’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토대로 북한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며 “‘통일 시까지 평화 공존 두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남북기본조약’ 체결과 관련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적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북한의 핵전쟁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해선 핵우산, 핵협의그룹을 포함한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안보 공약이 트럼피즘에 맞춰지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주목받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일에 대비한 ‘플랜 C’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러 및 미·중 갈등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상수가 됐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굳어지는 만큼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사이의 연결성을 파악하면서 대북정책을 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인휘 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한국이 국방 예산을 인상할 경우 전자는 손익계산을 따질 수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며 “남북 대치란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안보 영역의 이익을 다른 영역과 교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안보와 경제를 직접적인 교환 대상으로 보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원장은 “한·미 동맹만의 안보-경제 연결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신국부론’에 따른 경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 무역의 GDP 비중(대외의존도)이 88%로 일본(45%), 중국(32.5%), 미국(25%)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해보면 한국이 미·중으로부터 무역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홍 위원은 “미국과 중국을 품에 안으면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산업을 고르고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 간 특수관계’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한·조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한국(남한)과 조선(북한)이 국가 대 국가로 상호 주권 체제를 인정한 가운데 평화공존 상태에서 장기 과제로 통일을 추구하는 특수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포럼=진보와 보수, 노·장·청, 남북·해외 학자들이 참여하고 활동해온 학술 싱크탱크다. 1995년 1차 남북 해외학자 학술회의를 계기로 창립됐으며 한반도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17년 (재)한반도평화만들기로 확대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