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정청래 만나 "법왜곡죄 재고해야...국회가 갈등 진원지"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탄핵 국면에서 탄핵소추위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인사했지만, 곧이어 작심 발언을 내뱉었다. 이 위원장은 “소위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 통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재밌는 현상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내란극복이 있다. 그건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 확신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 국민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걸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정 대표를 필두로 ‘내란종식’, ‘내란척결’을 쉼없이 외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또 이 위원장은 “정치적 갈등이 참 어렵다.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갈등으로 비쳐 많이들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마련한 궤도에서 벗어난 정치는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며 “거기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을 발언을 마친 후 “(쓴소리를 해) 미안하다”고도 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정 대표와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접견을 진행한 후 기자들에게 “법왜곡죄 만은 재고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단 얘기다”며 “(정 대표) 본인도 잘 차분히 다 이해하고 의견은 다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법왜곡죄가 위헌성이 높다고? 법관회의가 그렇다고 하고 변호사회가 그렇다고 한다. 법왜곡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그렇단다”며 “법왜곡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법왜곡의 유형을 세가지로 뚜렷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법왜곡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높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덧붙였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