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출범, 내년초 의제 정할 듯…지역·필수의료 등 과제 산적

'이재명 정부 표 의료개혁'을 추진할 의료혁신위원회가 첫 시동을 걸었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 패널 등을 구성하고, 이들이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담론을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필수의료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잔뜩 쌓인 가운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의료체계 개편을 이끌기 위한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꾸려졌다. 위원은 정부·민간을 합쳐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엔 의대 교수·전공의 외에 환자, 소비자, 청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이다.

앞으로 위원회 회의는 매달 열린다. 심층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도 따로 꾸려 운영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주요 의제와 논의 순서를 선정하는 대신, 다음 달로 예정된 민간위원 워크숍 등을 거쳐 합의를 끌어내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전반적인 의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지필공, 하반기엔 초고령사회 중심으로 들여다본다. 그 후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의료 혁신전략 등을 발표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현 위원장은 "향후 5년은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도약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지필공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개혁을 추진하려 운영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완전히 선을 긋기보다, 운영 개선·차별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차원에서 의료혁신 시민패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 패널은 100~3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엔 자체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역할이 큰 편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정책 제언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회의록 등은 일반 국민에 공개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의개특위의 장점은 그대로 받되, 한계라고 지적된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다양한 계층 참여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어 시민사회 등의 참여도 최대한 확대하려고 했다. 시민 패널 공론화장에서 숙의하는 등 직접적인 국민 참여의 장을 넓히려고도 애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리 직속 기구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숙제가 적지 않다.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는 끝났지만, '폭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적정 의사 규모 산출과 그에 따른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최근 의료계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등이 변수로 꼽힌다.

또한 환자들의 '빅5' 병원 등 수도권 쏠림, 의사들의 지방근무·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윤 정부 때부터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비급여 통제 강화 등의 의료개혁 작업도 갈 길이 멀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미 주요 의제들은 의개특위에서 대부분 나온 만큼, 위원회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