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직 밀려난 '항소포기 반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5일이다.
김봉현 신임 수원지검장은 한양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으며,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사법연수원 33기)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항소 포기 관련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를 비판해왔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 성격의 인사라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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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진·박현철 지검장, 인사 발표 직후 사의 표명
김 지검장은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검사는 정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검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들이다. 우리는 정의를 해치는 그 범죄자들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며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을 지키는 데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다. 외압은 무도한 협박보다는 달콤한 유혹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검사들을 향해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 보장을 받는다"며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있는 일이다.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검장도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2년 2월 검사의 직에 나섰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고위 간부가 된 뒤에는 후배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구성원들이 명예와 양심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고,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입증해 내는 여건을 만들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깊이 죄송하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길,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길"이라고 인사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