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만의 표기 시정 요구에 "비공식적 협력 지속할 것"

외교부는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문제와 관련해, 대만 정부가 수차례 시정 요청을 제기한 데 대해 11일 "한-대만 간 비공식적 실질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도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기본 입장 아래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대만 외교부는 앞서 3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출발지 또는 목적지 선택 항목에 ‘중국(대만)’ 표기가 사용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대만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대만 외교부는 주한 대만대표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청했으나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10일 "한국은 대만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기 바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은 여권상 국적은 ‘대만’으로 표기하면서도 출발지 및 다음 목적지 항목에서는 ‘중국(대만)’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 당국은 표기 수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해당 표기와 관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이자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공동 인식"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론 보도와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여러 사안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