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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항소포기 반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한직 발령에 사의

중앙일보

2025.12.11 00:43 2025.12.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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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김창진 부산지검 검사장과 박현철 광주지검 검사장은 11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자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법무부의 인사가 나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먼저 김 검사장은 '대한민국 검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글에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면서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을 지키는 데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있는 일"이라며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장도 이날 "구성원들이 명예와 양심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고, 스스로 존재가치를 입증해내는 여건을 만들자고 다짐했다"며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달라"며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성명을 낸 검사장 중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김 검사장과 박 검사장 그리고 박혁수 대구지검 검사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 내부망 등에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대검과 법무부 지휘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냈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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