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와 주요 금융권 530조원 생산적 금융의 압도적 숫자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으로 만든 75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해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자금 75조원은 첨단기금과 재정(내년 1조원 예산)으로 유치할 수 있는 최소 조달 금액이다.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펀드 운용 전략 등을 논의할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이 위원장뿐 아니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이병헌 지방시대위 5극3특 특위 위원장,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등 지역·청년·산업계 인사들도 위원회에 합류했다.
다만 효과적인 지원 방식과 투자처 발굴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초저리대출(50조원)에 몰려 있다. 직접투자(15조원)와 펀드 통한 지분 매입 등 간접투자(35조원) 방식은 상대적으로 적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는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해 줄 순 있지만, 유망 기업과 기술에 대한 공격적 투자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투자처 발굴도 숙제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현재 ‘1호 투자처’ 검토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전남 해남군 국가 AI컴퓨팅센터와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신안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유력하다고 본다. 하지만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만 늘릴 경우 재무 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이 기존 대출 이자를 낮추는 차환 용도로만 쓸 가능성이 크다”면서 “혁신을 주도할 유망 기업과 기술을 엄격한 기준으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