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 처장은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대령급) 등을 비공개 면담했다. 이는 조 처장이 요청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과 관련 “사안의 당사자인 유엔사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은 남측 인원과 물자의 DMZ 출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자다. 조 처장은 면담에서 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약에 대해 유엔사 측에 주로 질의했다고 한다. 정전협정 상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 권한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 DMZ 출입을 불허한다. 통일부와 여권 일각에선 “비군사적 영역 통제는 유엔사 권한 밖”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정전 협정이 70년 이상 유지해 온 안전과 작전 운용상 명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의 반대 입장 표명인데, 유엔사 측은 조 처장 면담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DMZ 출입 문제는 유엔사 및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부는 견고한 한·미동맹 및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 차원에서 관련 협의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사안이 동맹 간 갈등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간 엇박자 기류가 표출되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해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당시 손질해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아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교.이유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