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로 추방된 뒤 재구금…법원 "합법적 권한 없이 구금돼"
美법원, '트럼프 강경 이민정책 상징' 엘살바도르인 석방 명령
행정 실수로 추방된 뒤 재구금…법원 "합법적 권한 없이 구금돼"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수로 본국으로 추방됐다가 미국에 돌아온 뒤 재구금된 엘살바도르인의 석방을 명령했다.
폴라 시니스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1일(현지시간) 현재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엘살바도르 국적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가르시아는 10대 때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한 바 있지만, 이후 메릴랜드주에서 미국 국적의 아내, 아이와 살았다.
2019년 이민 담당 판사는 그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갱단의 위험 때문에 가르시아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로 추방돼 현지에서도 악명높은 테러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이후 그의 추방이 행정 실수였다는 점이 밝혀지며 6월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르시아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할 수 없게 되자 아프리카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가르시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적 실수에 따른 정치적 망신을 당하자 자신에게 보복하고자 추방 절차를 불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니스 판사는 이날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에서 잘못 구금되고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다시 합법적 권한 없이 구금됐다"며 "이런 이유로 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에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하는 가르시아의 청원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가르시아는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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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