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배상금 지급 때까지 갱신 없이 묶어두기로
헝가리 등 반대 우회, 美 종전안과 충돌
EU, 러시아 국유자산 '무기한 동결' 추진
전쟁배상금 지급 때까지 갱신 없이 묶어두기로
헝가리 등 반대 우회, 美 종전안과 충돌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역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반기 EU 의장국 덴마크는 이날 대사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같은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에 부여하고 12일까지 EU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도록 서면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U는 러시아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집행위원회 제안에 따라 경제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EU조약 122조를 동원했다. 이 조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회원국 재정지원 등에 발동된 바 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 공급망 차질 ▲ 불확실성 증가 ▲ 위험 프리미엄 상승 ▲ 투자·소비지출 감소 등 EU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6개월마다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러시아 자산 동결을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친러시아 성향 회원국의 반발로 애를 먹었다. 계획대로 자산 동결의 근거가 변경될 경우 헝가리 등의 어깃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 동결 자산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쟁점 중 하나다. EU는 이 자금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일명 '배상금 대출'을 내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안 초안에서 러시아 자산 동결을 즉시 해제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은 유럽에 자산 동결 해제는 물론 재건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8∼19일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배상금 대출을 최종 확정한다는 게 EU 집행위원회의 목표다. 그러나 역내 러시아 동결자산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가 거세게 반발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벨기에는 배상금 대출뿐 아니라 EU의 '경제 비상사태' 발동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건 우리 전쟁 상대가 아닌 국가의 돈"이라며 "대사관에 침입해 가구를 몽땅 빼낸 뒤 팔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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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