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높여라,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미약한 경제 제재를 지목하며,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규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고쳐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