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B평산,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2000여명 공동 소송...로펌들 소송 잇달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잇달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쿠팡 이용자 20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액은 10억원 규모다.

LKB평산은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쿠팡의 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경우 청구 취지를 확정해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LKB평산은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추가 참여자를 계속 모집해 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는 18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중대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 한도인 300만원 이하 배상뿐 아니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2015년 7월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실제 적용 사례는 없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는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로펌들도 잇달아 소송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7일 이용자 1만30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번 소송은 미국식 집단소송과 달리 피해자 전원이 자동으로 배상받는 방식은 아니다. 국내에는 증권 분야를 제외한 일반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다수의 원고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공동소송이 가능하며, 로펌들은 편의상 이를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