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S는 미국내 세력간 타협의 산물…이행 순조롭지 않을 수도"
中학자 "美국가안보전략, 대만 통일 반대…향후 대립 내포해"
"NSS는 미국내 세력간 타협의 산물…이행 순조롭지 않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이 서반구(남북미 대륙)를 중시하는 고립주의적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이를 중국에 대한 양보로 해석하지만, 결국 미중이 향후 대만 문제를 두고 갈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인민대의 진찬룽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2일(현지시간) 중국매체 관찰자망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5일 새롭게 공개한 NSS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NSS는 미국이 대만해협에서의 현상 유지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 변화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교수는 이에 대해 "실제로는 양안 통일에 반대하는 것으로, 중국의 국가 목표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면서 "이는 미래에 어느 정도 대립을 내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NSS가 미국 외교기관, 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 세 진영의 타협으로 도출됐다며 이행 과정이 반드시 순조로울 거라고만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내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대만 관계 심화를 촉진하는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한 것처럼 친대만 움직임도 있지만, 랜드연구소가 10월 발표한 '미중 경쟁 관계 안정' 보고서처럼 '축소' 전략을 요구하는 세력도 있다.
그는 또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모호해 보이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현재 중국의 통일 결심은 더 단단해지고 있다면서도, 대만 독립 세력과 일본의 움직임을 거론하며 "정세가 과거보다 더 위험하다"고 봤다.
그는 또 NSS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역량 투입 강화 방침을 밝혔다면서 "서반구 외에 미국이 유일하게 투입을 늘리려 준비하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태평양"이라고 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려 준비 중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서반구 좌파 정권들에 경고하는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일석이조'라고 했다.
그는 이번 NSS가 중요하긴 하지만, 향후 4년간의 정책 방향일 뿐이고 정책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만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미국 우선주의로 타국의 이익을 등한시할 경우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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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