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새만금, 30년째 희망고문… 현실적으로 정리할 건 하자"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30년 동안 전체 면적의 40%밖에 매립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을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으로 반드시 해야 할지 확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한 기존 매립 계획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자로 매립해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며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매립 비용을 직접 물으며 현황을 점검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2011년 계획 기준으로 7~8조원”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 기준은 얼마냐”고 재차 질의했다. 조홍남 개발청 차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본계획은 민자 유치로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 기대치는 높은데, 현실적으로 재정만으로는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사안도 있다”며 “그런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까 봐 다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계산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애초 도민들 기대 수준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가 중요하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주권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