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덴마크·프랑스·말레이 등 유사 조치 추진·검토
레딧, "소통권 침해" 소송…로블록스, 연령추정 기술 도입
호주 16세미만 SNS 차단 "효과 있을까" 각국 주시(종합)
뉴질랜드·덴마크·프랑스·말레이 등 유사 조치 추진·검토
레딧, "소통권 침해" 소송…로블록스, 연령추정 기술 도입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하면서 각국 정부도 효과를 주시하며 이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호주의 규제에 회의적인 관측도 있지만 여러 정부가 유사한 조처를 할 수도 있다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검토하는 각국의 사례를 11일 소개했다.
유럽 가운데 호주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유력한 나라는 덴마크다.
이미 덴마크 정부는 지난 11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플랫폼 이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지난 11월 밝혔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에 사용자 연령 확인을 강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호주 정부에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IT 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온 유럽연합(EU)도 아동 SNS 사용 금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정책연설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고 굳게 믿는다"며 SNS 사용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아울러 EU가 아동의 SNS 사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자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겠다고도 말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유럽 규정을 바탕으로 프랑스에 '디지털 성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르피가로가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든 SNS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 기준 연령을 15세나 16세로 정할 것"이라며 "목표는 내년 초 정부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내 임기 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인용 사이트에 도입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SNS에 적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법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SNS 이용 차단에 SNS 플랫폼의 대응은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12일 호주의 대법원에 16세 미만 SNS 이용 차단은 정치적 소통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레딧은 현재 SNS 계정이 없어도 방대한 양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비해 "피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달리 인기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이번 달부터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 채팅 기능 사용시 사용자의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했다.
NYT는 로블록스가 호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이용금지 대상 플랫폼은 아니지만 로블록스 채팅창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길들이기), 성 착취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같이 조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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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