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유감 표명…"의회가 충분히 협의안해"
슬로바키아, 내부고발자 보호기관 해산…부패대응 약화 우려
EU집행위 유감 표명…"의회가 충분히 협의안해"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슬로바키아 의회가 야당의 반대에도 내부고발자 보호 기관을 해산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로이터·dpa 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개정법은 보호 대상인 '핵심 증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현재의 내부고발자 보호기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야당은 최근 한 부패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동의없이 전보 조치한 내무부에 내부고발자 보호기관이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의심한다.
현재 진행 중인 로베르트 피초 총리의 측근 고위 인사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 개정으로 내부고발자 보호가 어려워지면 부패와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개정법과 관련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의회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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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