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소득 수준과 연계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Ⅱ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교내 장학금 지원 규모를 유지한 대학에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예산 규모는 2600억원 정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년)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던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선 등록금 인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등록금 억제가 10년 이상 이어지면서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올해는 상당수 사립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에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립대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의 등록금 인상 폭은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지난달 세미나를 통해 “한국 국·공립대 1년 평균 등록금은 5100달러(약 737만원), 사립대는 9200달러인데 이는 미국과 비교해 각각 절반, 4분의 1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등록금이 선진국 대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 관련 규제를 철폐해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