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수사할 특검 등 두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에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 앞에 멈춰선 수사와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뭉갰던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수사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핵심인사들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와 통일교 유착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두 번째로 민중기 특검을 수사할 특검도 필요하다”며 “특검제도가 1999년 도입된 이래 민중기 특검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민중기 특검은 노골적으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행동하며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과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민중기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야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했고 국민의힘 당사를 포함해 2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의혹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4개월을 흘려버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인지 사건인데 야당만 수사대상으로 삼고 여당에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게 바로 여당무죄, 야당유죄인 노골적인 정치편향 수사”라고 했다.
그는 “민 특검의 강압적 기획수사로 양평군 정희철 면장은 수사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최근 공개된 유서에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미 결론을 정해둔 상황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특검이 인권침해의 주체가 됐다면 특검을 해체하고 수사대상으로 신분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시세차익을 1억 원대를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아직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특검수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두 개의 특검 추천은 야당만 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야 된다고 본다”며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민주당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며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특히 윤 전 본부장의 불분명한 진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비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