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장관 '10·15 부작용' 바로잡겠단 의지 없어 보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러나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현장에는 지위 양도가 불가피한 조합원 등이 선택지가 사라진 현실 앞에서 막막함과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고 무주택자이더라도 LTV 규제와 6억 한도에 가로막히면 입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실수요자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라며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꾸시라"면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두 가지 없이는 공급 확대도, 주거 안정도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