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판매 비용보다 낮은 '손해 보고 팔기' 기승…업계는 수익성 하락 우려
中, '車출혈경쟁 대응' 가이드라인 제정…"중대 법률 리스크"
제작·판매 비용보다 낮은 '손해 보고 팔기' 기승…업계는 수익성 하락 우려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자동차업계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저가 출혈 경쟁 현상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국이 '적자 판매 금지' 등을 담은 공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재차 경고에 나섰다.
14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2일 '자동차 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자동차 생산업체와 판매업체가 각종 방식으로 '손해 보고 차 팔기'를 할 경우 '중대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법규에 맞는 재고 처분을 위한 자동차 가격 인하를 제외하고, 생산·판매업체가 경쟁사 배제나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추는 부정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자동차업체가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딜러나 무역업체에 공급해서는 안 되고, '양품을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위장'(以好充次)하는 등 여러 수단으로 변칙적인 가격 인하를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자동차 생산 비용'이 제조 비용을 비롯해 관리 비용, 재무 비용, 판매 비용 등으로 구성되는 기간 비용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시장당국은 자동차 판매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넣었다.
판매업체가 할인 프로모션을 할 때 표시하는 '비교 대상' 가격은 해당 영업장에서 프로모션 시작 전 7일 내 최저 거래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시장가', '제조사 가이드 가격', '시장 참고 가격' 등 용어를 써서 가격 비교 홍보를 하거나 '한정 기간 할인', '재고 정리 가격' 등 표현을 허위로 써서도 안 된다고 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자동차업계의 '내권'(內卷·제살깎아먹기 경쟁)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3월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부 업체가 이윤을 희생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5월에는 공업정보화부 관계자가 자동차업계 내권 현상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당국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 수십 개로 불어난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이제는 '0㎞ 중고차' 판매·수출 등 저가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등 파생 문제도 불거졌다.
당국의 압박 속에 주요 업체들은 지난 6월 공개적으로 공급업체 대금 결제 기간을 60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도 최소 수개월의 연체나 어음 지급 등 고질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자동차업체가 신에너지차를 출시할 때 제품 정가를 저가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은 좋은 추세가 아니고, 업계에서 고도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달 12일 협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수년 동안 자동차업계의 '내권식' 경쟁이 업계의 건강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줬고 시장의 정상적 경쟁 질서를 파괴해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 수준이 지속 하락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자동차유통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 딜러의 적자 비율이 52.6%까지 올라갔고, 74.4%의 딜러업체가 다양한 정도에서 가격 역전 현상을 겪고 있다고 했다.
중국 당정은 지난 11일 발표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론에서 내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내권식' 경쟁 단속을 명시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