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검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합수단의 중간수사결과를 두고 14일 재차 설전을 이어갔다. 임 지검장은 의혹에 대해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고, 백 경정은 "거짓"이라며 검찰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백 경정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전직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관세청은 인원감축이나 조직변경이 없었고, 당시 이온스캐너·마약탐지키트·마약탐지견 등 모두 가용한 상황이며 마약단속을 위한 장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 관세청 직원은 또 "동남아 위주의 마약위험군에 속하는 국가에서 입국 시 수시로 이온스캐너를 여권, 휴대품신고서, 의류 등에 접촉해 검사하는 것이 지침”이라고 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건 당시 밀수범들에 대한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 사건 당일인 2023년 1월 27년 밀수범들이 타고 온 비행편은 농림축산부 동식물 일제 검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동식물 일제 검역도 탑승객 수하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신체검사는 불가능하므로 설령 일제 검역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적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부지검의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앞서 '마약 게이트 사건 공개수사 전환 필요'라며 “동부지검이 보도자료 내고 백해룡이 반박하는 구도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검찰은 여전히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국민 속이려 든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도자료에 담았다시피 마약 밀수범들이 합수단 수사에서 말을 바꿨다”며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말이 계속 바뀌었거나 모순되는 등 경찰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등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세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많은 마약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는 의문을 많은 벗님이 제기하고 계신다“며 ”합수단 역시 의문에 대한 답을 보도자료에 담으려고 했지만, 관세청 업무이기도 하고 마약조직에서 밀수를 위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정보라 담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며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9일 합수단에서 세관 직원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 입장을 냈다. 이에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백 경정에게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하라. 위험하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