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선택의 순간 오나…'중국(대만)' 표기 문제 삼는 대만
발단이 된 건 지난 2월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제도다. 이름과 여권번호 등 신상을 적는 '기본정보' 항목에는 국적을 'Taiwan', 즉 '대만'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록하는 항목에는 'China(Taiwan)', 즉 '중국(대만)'으로만 선택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서 제도 시행 전에는 외국인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입국심사 때 제출했기 때문에 국적이나 출발지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은 입국사증(VISA)과 외국인등록증 등에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China(Taiwan)으로 표기해 왔다. 대만이 그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적은 없다.
대만의 항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지난 10일 "대만과 한국은 민간 교류가 매우 밀접하고 경제·무역 왕래도 매우 많다"며 "한국 역시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지도자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한국에 문제를 제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 3일 대만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 대만 대표부를 통해 여러 차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신속한 수정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긍정적인 답변이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9일에는 대만 외교부의 류쿤하오 동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 외교부는 "거액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경제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만 정치권에서는 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집권 민진당의 중자빈(鍾佳濱) 입법위원은 “대만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고, 국민당의 마윈쥔(馬文君) 입법위원도 “전략적 반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공급망과 관광 수요, 대규모 무역 적자 등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외교가에선 20여년간 유지된 표기를 대만이 지금 와서 새삼 문제 삼는 건 중·일 갈등 구도 속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은 이런 과정에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은 지난 9일 러시아 군용기와 함께 일본 도쿄를 겨냥하는 무력시위를 벌이며 한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도 함께 진입했다. '섣불리 한쪽 편을 들지 말라'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중·일 갈등에 대한 한국의 거리두기가 오히려 양측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만이 오래된 불만을 꺼내든 건 실제 대만 유사시 한국의 지원을 견인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여지가 크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만 관련 표기에서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만이 중·일 갈등과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우군 확보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압박하려는 의도를 보이지만, 대만 역시 한국이 처한 외교·안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이 문제가 감정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태도 역시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고위급은 최근 수년간 전례 없는 중·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대할 만한 수준의 지원사격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한국이 중·일 간 중재 의사 정도만 밝히며 로키(low-key)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국면이 요동칠 경우 한국이 갑작스럽게 선택의 순간에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이런 '약한 고리'로서 한국의 고민을 인식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본다.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대만은 자국 대표 입국시 공항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의전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 외교부에 항의했다는 뒷이야기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을 통해 공개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역시 한국에 보다 분명한 입장과 역할을 요구하는 압박 사례로 보고 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자입국서의 ‘중국(대만)’ 표기 논란의 본질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전략에 한국이 어디까지 응답할지의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는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중·일 간 긴장과 대만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복잡하게 맞물린 상황에서 한국은 앞서 나가기보다 미·중의 흐름을 보며 속도를 조절하는 관리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