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11일 기준 마통 사용액 잔액(40조7582억원)이 지난달 말(40조837억원)과 비교해 6745억원 급증했다고 밝혔다. 역대 월말 집계치와 비교했을 때 2022년 12월 말(42조546억원)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많다. 마통은 한도를 받아 놓고 그 범위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 쓰는 신용대출이다. 이번에 집계한 사용액 잔액은 한도 잔액이 아니라 실제 인출까지 해서 쓴 돈의 합계다.
마통 사용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일괄해 제한했다. 또 은행권 연말 목표 대출 총량까지 줄였다. 규제에 막힌 대출 수요는 마통으로 쏠렸다. 마통은 한도를 미리 받아 놨다면, 규제와 상관 없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주식·암호화폐·금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돈 빌리기가 편한 마통을 당겨 썼다.
반면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611조2857억원) 대비 지난 11일(610조8646억원) 4211억원 줄었다. 이달 말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3월(-4494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 월간 기준 주담대 잔액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기간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올해 가계대출 잔액이 4조6000억원 늘면서, 목표치(1조2000억원)의 280%를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위반한 금융사를 제재할 때 보통 그다음 해 대출 총량을 줄인다. 내년에 가계의 돈줄이 더 마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편,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협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출연금,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을 반영해 왔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이런 비용을 이유로 가산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분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