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프리즘] 안희정·이재명발, 대전·충남 행정 통합

요즘 대전과 충남의 최대 관심사는 행정 통합이다. 양 지역을 합쳐 ‘대전충남특별자치시’로 만드는 걸 말한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11월 통합을 선언하고, 이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1989년 대전이 직할시로 충남에서 분리된 지 올해로 36년 됐지만, 양 지역은 여전히 한 몸이나 다름없다. 지역 정서도 같고, 생활권도 겹친다. 지난 7월 여론조사에서는 65%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양 지역은 지난 7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었다. 296개 조항이나 될 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법안은 지난 9월 30일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다. 양 시도지사는 “조선시대 교통이 불편하고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도 8도밖에 없었는데 행정도 디지털화했고 교통도 편리한데 17개 시도가 잘게 쪼개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니 “전국을 5~6개 광역권으로 재편하면 지방 분권과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대전·충남 통합 얘기는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다. 안희정(민주당) 전 충남지사는 재임시절 줄곧 인구 5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광역 시도 통폐합을 통해 자치분권 구성을 제안했다. 대전, 충남·북과 세종을 통합해 이 정도 수준의 광역단체를 만들어야 분권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안 전 지사는 주장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충청권 4개 시도지사도 2021년 충청권 시도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적어도 대전·충남 통합은 민주당에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은 통합을 달가워하지 않은 분위기다. 소통이나 공감대 없이 통합논의가 오갔고 양 지역을 먼저 통합하면 세종·충북과 통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소통·공감대 부족은 반대 명분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우리가 해야 하는데 왜 당신들이 하냐”는 생각이 깔린 것 같다. 그래서인지 법안 발의 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그런데 변수가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에 관심을 보여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 등 충청권은 즉각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충청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진의가 궁금하다”고 하는 사람도 꽤 있다. 대통령 발언 뒤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직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통합에 선뜻 찬성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방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