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24명 기소…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줄 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주변에 여러 차례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듬해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때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후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 됐다. 이는 '계엄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같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일을 지난해 12월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이 부분 관해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미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란 기재가 있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 면담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고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가진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봤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도 발견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