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美개입 차단하려 선거 직후 혼란 틈타 12월3일 계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지난해 12월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미군 개입 차단을 위해 미 대선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가진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일을 왜 12월 3일로 정했는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미국 협조’·‘미국 사전 통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 면담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미 대선은 12·3 비상계엄 약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간) 실시됐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정부는 올해 1월 20일 출범했다. 이 사이 미군의 부대 이전과 군병력 이동 등이 이뤄지는 등 미국의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국 대선 중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특검보는 항간에서 제기된 ‘무속 개입’ 의혹에 대해선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에 대해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180일 만인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