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실장은 이날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 경색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다카이치 취임 이후 긴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큰 틀에선 좋은 방향으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 같은 CPTPP 가입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다자 무역 협의체 가입이라는 ‘경제 실리’를 고리로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그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느라 CPTPP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위 실장은 “그에 따른 비용을 치렀고, 이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부터 가입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위 실장 역시 지난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PTPP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다음달 이 대통령 방일의 주요 안건이 CPTPP 가입과 맞닿아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위 실장이 방일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CPTPP 가입 문제도 거론했다”며 “이번에 이 대통령이 일본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화두를 던질 수 있지 않겠나”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CPTPP는 일본이 주도한 협정인 만큼 당연히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위 실장은 이날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우리에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해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을 우려한단 점을 전하면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1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지난달 경주에서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