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5일 “외교부가 이번에 진행하는 미 측과의 협의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 시 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통일부가 별도로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정례 공조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이며, 양측 수석대표로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공조회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협력 사업에 대북 제재를 근거로 제동을 걸었던 ‘한미 워킹그룹’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 사업과 대북 제재 면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남북 협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9년 1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 과정에서 운송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문제 삼다 지원이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가 공조회의 계획을 밝힌 이튿날인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과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공조회의가 북핵 문제를 넘어 대북정책 전반을 다룰 것이라는 외교부 측 설명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