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외교부 패싱 선언 "대북정책, 미국과 직거래 하겠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16일 대북 정책 조율 협의를 처음 진행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2일 이번 협의에 대해 “공동설명자료에서 양 정상은 대북 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북한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통일부가 이를 반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정동영 장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논의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작고한 고(故) 홍순영 전 장관 및 박재규·강인덕 전 장관과 현직 국무위원인 이종석 국정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 전원이 이번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이라고 해도 다른 부처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며 정책 운용의 자격이 없다고 직격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들은 이번 협의는 “제2의 워킹그룹”이라며 우려했다. “한·미는 대북 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양국의 외교부와 국무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한 협의체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게 목적이었다. 당시 여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워킹그룹이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남북 간 교류협력을 심의하는 기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북한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2021년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의 협의는 중단됐다.
하지만 워킹그룹은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협력을 지원하고 한·미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순기능이 상당했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실제 당시 워킹그룹을 통해 제재 면제가 이뤄진 남북 협력 사업만 1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건 북한의 거부 때문일 뿐 워킹그룹이 막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 조율에 나서기로 한 게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부 중심의 동맹파와 주도적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통일부 중심의 자주파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는 계기가 된 것도 이런 배경이다.
실제 전직 장관들의 입장문에는 미 정부 당국자들과 김 대사대리를 직접 겨냥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실무대표의 생각을 보면 그가 참여하는 한·미 정책 협의는 북·미 정상회담의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이다.
미국 실무대표는 김 대사대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대리는 지난달 정동영 장관을 만나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 등을 강조했는데, 이를 지적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전직 통일부 장관이 집단으로 동맹국의 현직 외교사절 대표를 문제삼는 듯한 구도 자체가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 장관을 만나 정례적 만남을 통한 대북 정책 조율 필요성을 제기한 것 자체가 김 대사대리이기도 하다.
이처럼 대북 정책 조율 협의를 놓고 통일부와 외교부 간 갈등을 겪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일부와 외교부 간 의견이 조금 달라도 아직 갈등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정영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