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광양·당진시장 “K-스틸법 시행령에 실질적 지원책 담아야”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충남 당진의 단체장들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 나란히 섰다. 이들은 손에 ‘미국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촉구’ ‘산업위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조속한 지정 촉구’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포항·광양·당진은 국내를 대표하는 철강 도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도시가 국내 조강 생산 93%를 담당했다. 이들 도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인화 광양시장, 오성환 당진시장이 참석했다.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 신현덕 당진상의 회장과 K-스틸법을 공동 대표발의한 이상휘(포항 남·울릉)·김정재(포항 북구)·어기구(충남 당진)·권향엽(전남 광양)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대미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호소문’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포항·광양·당진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겹치며 타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포항 28.4%, 광양 10.9%가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0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서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50%로 유지되며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 도시의 단체장들은 이번 위기를 ‘국가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대미 재협상을 포함한 범정부 대응전략 마련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의견 반영 및 실질적 지원책 포함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3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외교부·산업부 등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미 협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탄소중립 투자 지원 ▶철강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비 반영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