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인원 16명을 직무정지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이 관련자 16명에 대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를 했으며, 분리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으나, 관련자들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 대변인은 "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해 이를 과제로 정리했고, 어제부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에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TF에 지원된 조사본부 인력은 계엄 당시 출동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 검찰단이 정보사령부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4일 만료될 예정으로,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날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뿐 아니라 자체 인지 사건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기밀성이 높은 정보사령부 등 일부 부대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