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햇빛연금' 뭐길래…"똑똑해보여, 데려다 쓰라" 李 탐낸 인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인 이른바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약 30%를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인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이 체계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몫을 확실히 보장하면서 주민 반발 없이 제도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 담당 국장이 상당히 똑똑해 보였다"며 "데려다 쓰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기후부가 제시한 사업 확산 계획에 대해서는 "리가 3만8000개인데 2030년까지 500개만 하겠다는 것이냐"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고 농담 섞인 질책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 에너지는 대체해야 하며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다"며 "동네에는 공용지와 도로 주변 공터 하천 논둑과 밭둑 등 활용되지 않는 땅이 많다. 에너지 부족 사태가 머지않았으니 신속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역 주민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0억원을 주민에게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송전 시스템은 수익이 사실상 보장되는 사업인데 왜 한국전력이 빚을 내서 해야 하느냐"며 "민간 자본과 국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투자할 곳이 없어 미국까지 가고 있다"며 "국민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민영화 논란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는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인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완전한 공공화"라고 반박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