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제한되나...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주요 업무로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다.

이날 김 후보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 정부의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해악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청소년 문제"를 꼽았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제한에 대한 국내 도입을 검토할 것이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 휴대폰 의존, 확증편향 심화 문제 등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대응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며 "청소년 보호는 방미통위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면서 기본권 주체이기도 하다"며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셜미디어가 정보통신 등 여러가지 인프라에서 갖는 긍·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제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호주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이용 차단을 위한 법이 시행 중이다. 플랫폼 기업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와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인공지능(AI)에 관해선 "미디어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혜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