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전 발전량 8.8GW를 2047년까지 100GW로 확대 목표
인도, 원자력발전 정부 독점 파기 입법…"민간업체 참여 가능"
현재 원전 발전량 8.8GW를 2047년까지 100GW로 확대 목표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 정부가 원자력 발전(發電) 확대를 위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원전사업 정부 독점제를 파기하고 민간업체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섰다.
16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전날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인도가 영국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지 100주년 되는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8.8GW(기가와트)에서 100GW로 늘린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선 2천130억달러(약 314조1천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인 모디 정부는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갖고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고로 폐쇄한 원전을 서서히 재가동하고 있고, 영국과 중국 등은 인공지능(AI) 발달과 데이터센터 설립에 따른 수요 전력 충당을 위해 원전 신축에 나서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인도는 오랫동안 원전 부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이는 1984년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보팔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 여파가 주요인이었다.
인도는 당시 사고로 수천명이 숨지자 산업 및 환경 규정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인도는 산업 장비 공급 및 운용 업체 모두에 사고 발생 책임을 묻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이 때문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인도 원전 부문에 진입하지 못했고,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코퍼레이션과 프랑스 전력공사(EDF)도 인도 내 사업을 접어야 했다.
인도는 1969년 첫 원자로 가동에 들어가 현재 전국에 25개 원자로를 가동 중인데, 국영 원전업체인 인도원자력공사(NPCIL)가 운용을 도맡고 있다.
민간 업체들이 원전 건설이나 운용에서 배제되면서 인도 정부는 오는 2032년까지 63GW를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게 됐다.
원전산업 전문가들은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가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NC는 집권 기간인 2008년 미국과 핵협정을 체결해 인도가 민수용 발전을 위한 핵 기술 및 연료를 세계 시장에서 다시 수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인도는 1974년 핵실험 이후 34년간 자국에 가해진 핵 기술 등의 수입 제한에서 풀려났다.
환경단체는 방사성 폐기물 노출 위험 증가 등을 주장하며 입법에 반대한다.
하지만 인도 연방정부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 주도 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연방 상·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하겠지만 원자력 발전 용량이 늘면 그만큼 화력 발전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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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