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원 투입…AIㆍ반도체에 10조원 투자
정부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윤곽이 공개됐다.
여기서 민간자금은 최소 금액으로, 자금 조달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실제 투자 수요가 30조원을 웃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승인)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현재 국민성장펀드 투자 수요는 지방정부, 산업계, 관계부처에서 총 100여건, 153조원이 넘게 접수된 상황”이라며 “이중 메가프로젝트를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는 AI(6조원), 반도체(4조1800억원), 모빌리티(자동차, 3조800억원), 바이오ㆍ백신(2조3200억원), 이차전지(1조5800억원) 등이다. 산업별로 예상 투자 금액을 배분해놓긴 했지만 한도를 정한 건 아니다. 수요에 맞춰 투자 금액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방식 역시 지분 투자(3조원), 간접 투자(7조원), 인프라 투ㆍ융자(10조원), 초저리 대출(10조원) 등 기업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꾸려가기로 했다.
투자처는 산업 파급 효과와 지역경제 성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금액의 40%인 12조원 이상을 지방에 투입한다. 특히 정부는 산업 내 파급 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는 규제ㆍ세제ㆍ재정ㆍ금융ㆍ인력양성 등 통합 패지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이 국민성장펀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도 만들어진다.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손실의 20%까지 먼저 떠안는 구조(후순위 보강)로 설계된다. 정부는 세제 혜택 등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세부 운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와 한국형 국부펀드 등 정책형 펀드 출범이 잇따르며 중복 투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대형 국책펀드가 시중의 유동성을 대거 흡수하게 되면 이들 펀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업은 자금난을 겪는 등의 구축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며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고, 투자처 선정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기존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 등은 국민성장펀드로 흡수ㆍ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전도체,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콘텐트 등 4대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계획 등이 추가로 발표됐다. 1500억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와 1조원 규모의 바이오ㆍ백신펀드를 통해 바이오 분야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정부는 물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터미널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 글로벌 물류 공급망 펀드를 2조 원으로 증액해 해외 항만 터미널 등 물류 자산 취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 땅 등의 열과 내부의 열을 냉매를 통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냉ㆍ난방, 온수 공급 등이 가능한 장치다. 가스 등 화석연료를 직접 태우지 않고 전기로 가동돼 대표적인 탈탄소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히트펌프 보급을 위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가정용 히트펌프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면제해 보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t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