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때보다 집값 올라, 난 YS키즈" 민주당과 멀어지는 조국[정치비하인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공급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며 각을 세운 것이다. 지난달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의 강남3구, 마·용·성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조 대표는 최근 ‘토개공개념 3법 재추진 기획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핵심관계자는 “민생 정책에 대해선 중도실용 노선을 주장하는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진보적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당 내부의 공감대가 있다”며 “토지공개념 정책은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3일 취임한 뒤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독자노선을 꾸준히 시도 중이다. 지난 7일 민주당이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서왕진 원내대표)며 반대한 게 대표적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조 대표는 처음부터 민주당의 첫 버전에 위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당에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후 의원총회 등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대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이밖에 민주당이 밀어붙여 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냈다.

조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상도동 김영삼민주센터를 찾은 것도 정치권에선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달 21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김덕룡 이사장을 만나 “김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大道無門) 정신을 따라 큰 길을 가면 걸릴 게 없다”며 부산에서 자라며 정치의 꿈을 키운 자신을 ‘YS 키즈’로 묘사하기도 했다.

혁신당이 이처럼 독자노선에 가속 페달을 밟는 배경에는 당이 처한 냉혹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혁신당은 조 대표의 8·15 사면 복권과 당 대표 재취임 이후에도 주요 여론조사에서 3~4%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다. 혁신당은 지난달 이같은 상황을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에 따른 정체성 위기로 규정하고, 사회권 선진국(제7공화국) 담론 등 새 비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순항 중인데 ‘혁신당이 왜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3% 안팎 지지율로는 당의 존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걷는 독자노선의 성패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차적으로 판가름 날 거라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혁신당은 서울시장·부산시장,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 다양한 선택지에 조 대표를 넣어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혁신당의 한 의원은 “일단은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조 대표 출마의 길도 열릴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차별화 메시지를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익([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