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일방 감축' 견제…美법안 상∙하원 모두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미국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지 일주일 만으로,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미국 상원(전체 100석)은 이날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총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를 책정한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미군 병력의 연평균 급여 3.8% 인상과 군용 드론 생산 능력 촉진, 국가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업데이트 및 ‘골든돔’ 구축 등 광범위한 군사정책이 담겨 있다.

특히 승인 예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삭제됐었는데, 5년 만에 다시 복원된 것이다. 이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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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확장억제 재확인…韓 동맹 강화’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 상호방위기지 협력 강화,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미군의 전방위적인 방어 역량을 활용한 미군의 확장억제(핵우산 등) 공약 재확인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수권법안은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부에서 한국 지휘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 이러한 제한이 해제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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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배치 미군 병력 감축도 제한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7만6000명의 감축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미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 동맹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45일 이상 이 규정을 위반하면 국방장관(피트 헤그세스)의 업무ㆍ출장 예산 25%를 즉각 동결한다. 다만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나토 동맹국과 협의됐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의 군사 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요청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과 “대만 협력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가 새로 포함됐다. 이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군사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이 전용돼선 안 된다는 초당적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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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전쟁부’ 명칭 변경 예산 제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부의 ‘전쟁부’ 명칭 변경을 위한 예산은 제외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전투 역량 약화의 주요인으로 지목한 다양성ㆍ형평성ㆍ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와 기후변화 대응 예산 삭감 등 보수 진영이 원해 왔던 조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최근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9월 2일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 상 마약 운송 의심 선박에 대한 미군 공습과 관련해선 공격에 대한 구체적 명령과 미편집 영상을 의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애초 정부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늘어난 총 9010억 달러 규모의 이번 법안은 ▶획득(무기ㆍ장비 구매) 1620억 달러 ▶연구ㆍ개발ㆍ시험ㆍ평가 1460억 달러 ▶작전 및 유지ㆍ보수 2910억 달러 ▶군 인력 및 보건 2340억 달러 ▶군사 건설 및 군인 가족 주택 200억 달러 ▶국방 핵프로그램 340억 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김형구([email protected])